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내연남과 함께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내연남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자동차로 다가오자 이를 모면하고자 피해자가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운전속 쪽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0m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 2의 특수상해죄 경우 1)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2) 만약 위와 같은행위로 인하여 중상해, 존속중상해죄를 범하게 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상해죄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였던 의뢰인의 경우 실형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결국 형사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유)효성을 내방해주셨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의 입장을 정확히 하여 수사단계부터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였기 때문에 동시에 형사합의도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합의를 노력하였으며, 효성의 노력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민,형사를 모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제출하여 실형을 면하도록 조력했던 바 ,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피고인)의 행동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자칫잘못하면 피해자가 차에 치여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