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2021.경 친구들과 클럽에 놀러가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 여성의 가슴부위를 만졌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취한 상태에서 만진 사실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혐의 인정시 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금지 등의 보안처분등이 부가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기보다는, 사안이 더 커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에 대한 조력을 구하여야 합니다.

결국 의뢰인(피고인)은 검사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님 중심의 형사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유) 효성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수사단계부터 피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신빈성이 없는 점, 의뢰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판단불능으로 나온 점등을 중점적으로 주장소명하고,  의뢰인의 선처 및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방어권행사를 충실히 한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