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승소률을 자랑하는
효성의 노하우를 확인해보세요.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부산진구 중앙대로 근처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미성년자)를 쳐다보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놀란 피해자의 신고로 공연음란행위로 입건되었으며, 이미 과거 동종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행위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할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되면 보안처분들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최대한 막고자 성범죄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유) 효성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수사단계 및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한 노력 및 의지를 보여주고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끌어모아 의뢰인을 방어한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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