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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은천로 부근 노상에서 술에취한체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경찰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해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인 공무집행방해를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 과거 폭행으로 여러차례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의 경우 잘못대응하였다가는 법정구속이 될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담팀이 있는 곳을 알아본 후, 효성의 변호사와 상담하였고 바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하면서, 당시 의뢰인을 둘러싼 사건정황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도록 음주치료센터를 다니며, 이를 개선하고 있는 모습들을 재판부에 간곡히 설득하고, 피해자에게는 진심어린 사과 및 반성의 의사를 전달하며 계속하여 합의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한결과, 의뢰인의 과거 다수의 폭행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징역8월에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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