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고등학생 의뢰인(피의자)들은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남자들과 성매매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2021. 1. 부터 2021. 2. 말경까지 수회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으며,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피해자가 '더는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성매매를 거부하자 '조건만남을 소문내겠다. 너가 어디에 있어도 찾을 수 있다'등의 문자를 보내며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신고하였으며, 결국 의뢰인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및 그에 따른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아청법 및 소년법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효성의 변호사와 상담하였고 바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들의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뢰인들의 다짐 및 노력등  최대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양형자료로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아청법 및 폭처법이 병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무거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한 결과  최종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폭력행이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행위들이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비교적 가벼운 제1호, 제2호, 제4호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