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 2021. 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며 싸우다가 피해자를 가격하게 되었고,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으로 헤어지게 되면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으며,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 상해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4)강간 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성범죄 전담팀이 있는 형사전문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여 효성의 변호사와 상담하였고 바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구치소에서 의뢰인을 접견한 후 사건발생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피력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한 사죄 및 피해자와의 합의절차를 진행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철저하게 재판에 임한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 상해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4)강간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