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들(원고1,2)은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던 중 인터넷 광고를 보고 상계동 일원을 사업지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홍보관 직원들의 설명을 듣던 중 1)토지확보를 80%완료하고 2) 2021. 말경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가능하며 3)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4)시공사로 000확정되었다는 점 5) 만약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시 납입한 분담금 및 행정업무수수료는 전액반환될것을 확인하는 확인서 를 받고 위 조합에 원고1는 3천만원 원고2는 56,177,000원을 납입하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입계약체결 이후 상황을 확인해보니, 토지사용 승인율은 설명과 다르게 낮은 비율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조합원 모집신고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마치지 못해 사업진행여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으며, 여러 사유들로 인해 사업진행이 불가해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원고1,2)은 계약 당시 피고들의 거짓말로 인해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바 결국 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지역주택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의뢰인들이 있던 조합은 그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곳이고 이미 법무법인(유)효성에서 진행하여 성공사례들이 있었던 바, 변호사님과 상담 후 바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효성의 소송대리인은 소송 전 원고들과 소통하면서 피고들의 기망행위들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사업이 사실상 진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철저히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피고들은 원고1에게 3천만원 원고2에게 56,177,000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원고승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