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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2021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2022-03-03 15:52:26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상태로 약 9km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3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의뢰인(피고인)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이 가능하며,  앞선 동종 범죄들로 인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혼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받고자 형사 및 교통사고 전문인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상담 후 바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들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최대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효성만의 노하우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등 동종전과가 3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을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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