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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2021고단****] 도주치상 - 벌금700만원
김**
2022-03-03 14:02:39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지인을 만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구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입구쪽에서 들어오던  피해자의 차량의 좌측후면부위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너무 당황하여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로 도주하였으며, 추후 피해자들에게 신고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의뢰인(피고인)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등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이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1 : 전치2주 피해자2 : 전치3주) 음주까지 의심받고 있어서 자칫잘못하다간 무거운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확실하게 대처하고자 형사 및 교통사고 전문인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상담 후 바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의 사고 전날 및 사고당일의 경위들을 상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벗기고자 노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최대한 조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선처를 받게 하기 위해 의견서들을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도주치상죄로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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