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실직을 하여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아르바이트 채용난에 고액알바를 보고 문의하게 되었고, 곧 채권회수팀에 채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상환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줬다는 혐의(사기방조)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 및 피해금액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에 취직이 되어 자신이 하는 업무 또한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로 생각되어 의심을 하지 않던 중 자신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되었다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상담 후 바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의자)과 상세하게 상담을 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경찰 및 검찰단계 조사에서 일관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설득해나갔습니다. 특히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sns대화 내용들 및 여러 증거잦료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성실하게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고 판단하였으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