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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2021노****]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 - 음주5회차 및 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정**
2022-02-24 16:36:42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2020. 8. 경부터 2021. 1.경까지 무려 네차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상대차량 피해자에게 2주, 피고인 차량 동승자들에게 10주,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이후로도 자중함없이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나 반복하여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으며 결국 이와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돼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설득력있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해나갔으며, 추가적으로 각 종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제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에서 형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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