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5. 경 지인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으며, 차량을 타고 좌회전을 하던 중 함께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변경하던 차량을 발견하여 고의로 접촉하고 사고를 일으켰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0,100,000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이러한 사건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되어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를 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보험사기의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형사전문팀이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수사단계부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수사단계부터 피해자들과의 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각종 유리한 정상부분들을 제출하여 이런 효성의 충실한 노력으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인단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