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지하철역 부근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폰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자신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현장신고 되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핸드폰을 압수당했으며,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휴대폰 안에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불법영상물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성폭력 특례법위반에 해당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수사단계부터 단계별 전략을 세웠으며, 경찰조사부터 동석하여  수사기관에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이 진실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를 하였으며, 재판단계에서는 의뢰인들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양형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노력은 결국 최근 법원에서 몰카범에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6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명하는 관대한 처벌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인단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