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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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2021고합***] 고소대리(피해자조력)촬영물등이용협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피의자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김**
2022-02-18 11:47:17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고소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소인과 헤어지던 중 과거 피고소인이 의뢰인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영상을 빌미로 의뢰인과 헤어지게 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받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과 상세하게 상담을 하면서 바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고소인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효성의 변호인은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각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하여 피고소인을 기소하였으며, 피고소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효성의 변호인은 재판단계에서도 의뢰인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피고소인에게  징역1년에 2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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