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들A와 B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며, C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2021. 3월과 4월경 피해아동을 신체적,정신적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신고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되었던 아동학대 사건들 이후로 아동학대처벌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엄하게 다루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 및 실형 또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신체적 및 정신적 아동학대로 지적된 혐의들에 대하여도 당시 의뢰인들이 피해아동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정황과 동기들에 대해 입장정리를 하면서 아동학대가 아니였음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아동을 훈육하려던 행위들이 정당한 행위로 사회윤리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임을 적극 주장하고, 경찰조사부터 조사동석 등 수사단계에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

이런 각고의 노력으로  검찰에서는 의뢰인A에게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및 증거불충분, 의뢰인B에게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의뢰인C에게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인단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