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략적인 사실관계

피의자(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는 인터넷 자료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비동의 촬영된 영상(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하면서,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피의자(의뢰인)는 평소 이용하던 웹하드의 영상을 단순히 호기심에 다운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피의자가 공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성범죄관련하여 처벌받게 된다면, 회사를 퇴사해야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히 변호사사무실을 알아 보게 되었고, 성범죄 형사전담팀이 있는 법무법인(유)효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효성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세밀한 상담 후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범행동기 및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등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있다는 것과 의뢰인의 수사단계 동석등을 함께하며, 정상참작사항들을 의견서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교육조건부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결국 이러한 효성의 노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인단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