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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대구지방법원
이**
[사건번호 2019가단****(본소)/2020가단****(반소)]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소송대
880
130
수원지방법원
배**
[사건번호 : 2021고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62
129
대전지방법원
박**
[사건번호 : 2021고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징역 1년 집행유예
802
128
대구지방법원
권**
[사건번호 : 2020고합****] 국민참여재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무죄
923
127
제주지방법원
홍**
[사건번호 : 2021가단******] 손해배상(기) - 원고일부승 (피고소송대리인)
779
126
대구지방법원
이**
[사건번호 : 2019고단******] 강제추행, 공연음란 - 벌금 500만 원
922
125
대구지방법원
김**
[사건번호 : 2019가단******] 약정금 - 피고소송대리 1심,2심 (원고 패, 원고 항소기각)
983
124
서울지방법원
김**
[사건번호 : 2018가단******] 손해배상(기) - 원고소송대리인 원고승
873
123
서울지방법원
신**
[사건번호 : 2018고단******] 강제추행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미성년자 피해자)
909
122
서울지방법원
이**
[사건번호 : 2018고단******] 강제추행 - 벌금 500만원 (특수강도죄 등 집행유예기간)
1071
121
수원지방법원
이**
[사건번호 : 고소대리] 고소대리(피해자조력) 사기, 유사수신,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등 - 징역 3년
847
120
서울지방법원
정**
[사건번호 : 2019고단******] 주거침입, 공연음란 -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732
119
기타
구**
[사건번호 : 2018고단******] 특수상해 -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772
118
수원지방법원
이**
[사건번호 : 2018고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798
117
서울지방법원
김**
[사건번호 : 2017노****] 협박 - 벌금300만원.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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